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발표에 대해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발표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입장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2023년 1월 9일 외교부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과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과의 통화를 하고 나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양국의 비자상호조약인 한쪽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상대방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치에 대한 불공정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들

2023년 1월 2일에 한국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 PCR검사를 실시하는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했었습니다. 항공편이든 배편이든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PCR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한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 했고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 부터는 비행기나 배를 타기 전에 48시간 이전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이고 외교, 공무상 방문,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 방문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국의 원활한 해결을 희망하며

가까운 중국과 한국의 서로의 비자중단은 양국모두에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단계까지 인내했어야 합니다. 단기비자 중단으로 인해 유학생이나 관광 필수 업무로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가 서로에 대해 비자를 중단하고 막는 것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